법령 비송사건절차법 제1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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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비송사건절차법 제11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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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3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광장 1 세상 1 한승 1 로고스 1 청풍 1 두라 1 케이씨엘 1 해담 1 디지털 1 엘케이비앤파트너스	# 변호사 (상위 10) 2 최동규 1 강재현 1 김철현 1 김승구 1 서기원 1 석창목 1 김갑찬 1 박준서 1 김용상 1 백수일

2. 판례 목록 (31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대법원 2023. 12. 21. 선고 2023므11819 판결
  [재산분할및위자료][공2024상,225]
   재산분할및위자료
   가사소송법 민법 비송사건절차법

2022년

2. 대법원 2022. 11. 10.자 2021스766 결정
  [재산분할등청구][공2023상,43]
   재산분할등청구
   가사소송규칙 가사소송법 민법 비송사건절차법

3. 청주지방법원 2022. 10. 27. 선고 2021나56767 판결
  [약정금][미간행]
   약정금
   가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
4. 대법원 2022. 10. 14.자 2022스625 결정
  [상속재산관리인선임][미간행]
   상속재산관리인선임
   가사소송규칙 가사소송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민법 비송사건절차법 주민등록법 헌법

5. 대법원 2022. 4. 14.자 2016마5394, 5395, 5396 결정
  [주식매수가격결정등][공2022상,858]
   주식매수가격결정
  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

2021년

6. 대법원 2021. 6. 10. 선고 2021므10898 판결
  [이혼및위자료][공2021하,1300]
   이혼및위자료
   가사소송법 민법 비송사건절차법

2013년

7. 대법원 2013. 7. 12. 선고 2011므1116,1123 판결
  [이혼등·이혼등][미간행]
   이혼
   가사소송법 민법 비송사건절차법

2010년

8. 대법원 2010. 12. 23. 선고 2009므3928 판결
  [이혼및위자료등][미간행]
   이혼및위자료
   가사소송법 민법 비송사건절차법

2008년

9. 대법원 2008. 4. 14. 자 2008마277 결정
  [방송설비이전허가결정에대한이의][공2008상,677]
   방송설비이전허가결정에대한이의
  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 상법

2007년

10. 대법원 2007. 4. 13. 자 2005마226 결정
  [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이의][미간행]
 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이의
 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비송사건절차법

11. 대법원 2007. 4. 12. 자 2006마731 결정
  [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이의][공2007.5.15.(274),728]
 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이의
 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비송사건절차법

12. 대법원 2007. 4. 12. 자 2006마472 결정
  [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 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
 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비송사건절차법

13. 대법원 2007. 3. 29. 자 2006마724 결정
  [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이의][미간행]
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이의
   비송사건절차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

2006년

14. 대법원 2006. 6. 22. 자 2004스42 전원합의체 결정
  [개명·호적정정][집54(1)가,290;공2006.8.1.(255),1341]
   개명 호적정정
   가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 헌법 호적법 호적법 시행규칙

15. 대법원 2006. 5. 22. 자 2004마953 결정
  [건축법위반이의][공2006.7.15.(254),1238]
   건축법위반이의
   건축법 비송사건절차법

16. 대법원 2006. 4. 28. 자 2003마715 결정
  [과태료처분결정에대한재항고][집54(1)민,166;공2006.6.1.(251),904]
   과태료처분결정에대한재항고
  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수산물품질관리법 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칙 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 비송사건절차법 지방자치법 헌법

2005년

17. 대법원 2005. 8. 19. 자 2005마30 결정
  [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(이의)][미간행]
  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
 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건축법 비송사건절차법 헌법

1999년

18. 대법원 1999. 11. 26. 선고 99므1596,1602 판결
  [이혼및위자료등][공2000.1.1.(97),51]
   이혼및위자료
   가사사송법 가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

1998년

19. 대법원 1998. 12. 23. 자 98마2866 결정
  [건축법위반][공1999.3.15.(78),426]
   건축법위반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비송사건절차법

1997년

20. 대법원 1997. 12. 26. 선고 96므1076,1083 판결
  [이혼등·이혼및위자료등][공1998.2.15.(52),514]
   이혼 이혼및위자료
   가사소송법 민법 비송사건절차법

21. 대법원 1997. 4. 28. 자 96마1597 결정
  [건축법위반][공1997.6.1.(35),1610]
   건축법위반
   건축법 비송사건절차법

1996년

22. 대법원 1996. 12. 23. 선고 95므1192, 1208 판결
  [이혼][공1997.2.15.(28),531]
   이혼
   가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

1995년

23. 대법원 1995. 7. 26. 자 94마2283 결정
  [건축법위반][공1995.9.1.(999),2955]
   건축법위반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비송사건절차법

24. 대법원 1995. 7. 21. 자 94마1415 결정
  [건축법위반][공1995.9.1.(999),2935]
   건축법위반
   건축법 비송사건절차법

25. 대법원 1995. 3. 28. 선고 94므1584 판결
  [사실혼관계해소에따른위자료등][공1995.5.1.(991),1752]
   사실혼관계해소에따른위자료
   가사비송사건 마류사건 가사비송사건의 마류사건 중 가사소송법 민법 비송사건절차법

1991년

26. 대법원 1991. 6. 25. 선고 90므699 판결
  [양육자지정등][집39(3)특,440;공1991.8.15.(902),2036]
   양육자지정
   가사소송법 민법 비송사건절차법

1990년

27. 대법원 1990. 3. 24. 자 90마155 결정
  [가등기가처분각하결정][공1990.7.1.(875),1224]
   가등기가처분각하결정
  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비송사건절차법

1982년

28. 대법원 1982. 10. 12. 자 82마523 결정
  [무역거래법위반][공1983.1.1.(695)46]
   무역거래법위반
  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

1978년

29. 대법원 1978. 3. 17. 자 77그30 결정
  [간이변제충당허가결정에대한특별항고][집26(1)민,206;공1978.6.15.(586) 10787]
   간이변제충당허가결정에대한특별항고
   관세법 무역거래법 민법 비송사건절차법

1969년

30. 대법원 1969. 9. 16. 자 69마627 결정
  [과태료결정에대한재항고][집17(3)민,087]
   과태료결정에대한재항고
   무역거래법 무역거래법시행령 비송사건절차법

31. 대법원 1969. 5. 5. 자 69마209 결정
  [과태료결정에대한재항고][집17(2)민,077]
   과태료결정에대한재항고
   무역거래법 비송사건절차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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